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 윤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마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