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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분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3월 의사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의협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지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전공의들이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을 복귀의 ‘시한’으로 정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 복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정부의 압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참여 인원은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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