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297명 중 281명이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187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으나 가결되지 않아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 찬성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표결 전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법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과 연관된 피고인의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라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소환은 물론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장 해야 한다’고 하고서는 왜 이제 와서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나”라며 “총선용 악법이라는데 특검 시작은 4·10 총선 이후”라고 반박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300곳이 넘게 압수수색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고작 서면조사만 했는데, 도대체 누가 방탄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기 2023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28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당시 정의당(현 녹색정의당) 등과 강행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만 해도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일 꽃놀이패가 생겼다”고 반색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언급하며 민심을 달래려 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홍익표 원내대표)라고 공격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일부 의원을 포섭하면 재의결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표결을 늦춘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1월 5일 윤재옥 원내대표)이라며 재표결을 서두르는 입장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불리한 이슈를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것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씩 터져 나온 공천 잡음이 최근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분 수준으로 번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쌍특검법을 미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안 폐기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때마침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쌍특검법 표결도 길이 열렸다.
이날 부결 뒤 국민의힘 측은 껄끄러웠던 쌍특검법 폐기로 짐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재표결되지 않았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 부결돼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어쨌든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 현안을 제쳐놓고 쌍특검법에 ‘올인’해 무의미한 정쟁을 이어왔는데, 이제야 정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고, 양심을 저버린 것 같다”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또 다른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공천 내홍 등으로 동력이 떨어진 상태인 만큼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뒤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홍 원내대표도 “(재추진) 시점은 내부 상의해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1인,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이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