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에 방어물자 더 보내길"…정부 "비살상안보 지원 계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 국무부가 최근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 물자'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비살상 안보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방어 물자 또한 '비살상 안보 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외교부 전경 뉴스1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안보 지원을 포함해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비살상안보지원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지뢰 제거 장비, 픽업 트럭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리 김 미국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defense support)을 제공했으며, 우리는 그런 물자(materials)가 우크라이나로 더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구체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연합국(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에 대공방어(air defens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요청을 매우 폭넓게 했다"고 말했다.

유리 김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부차관보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도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데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각종 계기마다 자주 들었다"며 "계속 가능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반적 요청이 있었고 이에 우리가 계속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방어용'와 '공격용'으로 기준을 나눠 요구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 '살상'과 '비살상'으로 구분해 입장을 표명하며 즉답을 회피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방어 물자'는 방어적 성격의 살상 무기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포함하는 등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다"며 "미국은 그런 모호성을 노리고 한국에게 지원을 늘리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또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무기 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보다 더 상세한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의 장례식에서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방어 물자'라는 회색 지대를 부각하며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주의 목적의 지원이야 물론 별개겠지만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의 경우 현대전에서 그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늘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동시에 북·러 군사 협력에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