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42일 남기고 막바지에 돌입한 선거구 협상이 또 결렬됐다. ‘쌍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 이슈까지 더해지며 출구를 못 찾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선거구를 추가로 조정하자고 요구했다”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협상을 파기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6개를 통합하고 6개는 분구하는 획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서울·전북을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를 1석씩 늘리는 안인데 여야는 최근까지 ‘전북 1석 감소’로 범위를 좁힌 채 줄다리기해왔다.
협상 막판이 되자 국민의힘은 전북 1석 삭감 대신 비례대표에서 1석을 줄이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다. 다만 선거구 협상 초기부터 논의됐던 일부 선거구 구획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이견이 잇따랐다. 획정위 안에서 2개에서 1개로 합구되는 부산 남갑·을과 2개에서 3개로 분구되는 부산 북-강서갑·을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합구되거나 분구되면 표에 손해를 볼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과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을 살리기 위한 조정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소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이미 물밑 논의가 된 사안을 갑자기 윤 원내대표가 뒤집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총 의석수(18석)를 줄이지 않기로 한다면 구획을 일부 조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며 “막상 오늘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책임은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전북 1석’ 감소안에 대해 “전북 말고 부산 의석을 1석 줄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산 의석수 유지, 비례 1석 감소’ 중재안을 내면서 부산 선거구 구획조정도 병행토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어겼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국민의힘이 현역인 경기 동두천-연천,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획정위 안이 아닌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민주당 현역 지역 구획조정을 반대하는 건 국민의힘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9일에 상정할 계획이었던 쌍특검 재표결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빠른 재표결로 현역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난감한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는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재표결을 지렛대로 막판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을 위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29일 오전 10시로 연기한 상태다. 만약 합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획정위는 국회 수정요청에 따라 획정안을 다시 짜서 국회로 보내고 이후 본회의에서 ‘획정위 수정안’이 처리되는 구조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정안을 다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3월 이전 처리를 위해 획정위는 비상대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도 “만약 합의되면 29일 본회의를 연 뒤 정회한 다음 수정안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