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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구 자꾸 싸우자…김진표 "의원 301석으로 늘리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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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10월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정수 301석’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26일 전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선거구 협상에 진척이 없으니 의원 정수를 1명 더 늘려 301명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최근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6개를 통합하고 6개는 분구하는 획정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을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를 1석씩 늘려 지역구 전체 숫자는 유지하는 방안이었지만 여야가 유불리 계산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가 막판에 몰리면서 전체 300석은 유지하되,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대신 253개인 지역구를 1석 늘려 ‘비례 46석-지역구 254석’으로 바꾸는 방안이 최종 협상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기득권을 지킬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그대로 두는 대신 주인이 없는 비례대표 자리를 줄이는 방안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여야 모두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김 의장의 301석 제안은 이런 여야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왔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지역구만 1석 늘려 ‘비례 47석-지역구 254석’ 체제를 만들면 큰 어려움 없이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의장은 그동안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300석 제한에 가로막혀 꽉 막힌 협상을 뚫어보기 위해 중재안을 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하한 규정만 두고 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21조는 ‘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여야가 김 의장 제안을 받아들이면 ‘의원 정수는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301명으로 한다’고 선거법 조문을 고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여야는 현재까지 김 의장 제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보기에는 꼼수로 보일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만약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획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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