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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개발 보따리 풀은 尹…"군사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3억4049만여㎡)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지역 개발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 300만평이 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이유로 시대 변화를 들었다. 현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건 1970년대였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신축은커녕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려운 규제에 막혀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하며 “공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며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킨 활주로가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외에도 대규모 충청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산단을, 논산에는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를, 태안에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세제 감면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 대통령을 “충남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문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문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기업에) 시간을 줘야 한다”며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국토부와 기재부에도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 추진하면 된다. 오케이?”라며 바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충남 지역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 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00명 수준의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한의 증원으로 물러서기 어렵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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