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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 공장' 금지…민주당, 반려동물 공약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 출전한 강아지들이 심사를 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스1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 출전한 강아지들이 심사를 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 등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6일 간담회를 열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4·10 총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격상해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동물 소유자에게는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또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한다. 즉 동물 학대로 인정되는 행동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을 학대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한다.

특히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을 금지해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 내 동물 관리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신고된 민간보호시설 외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영리 목적의 시설 운영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를 통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학대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학대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 밖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 현실화 ▶보호시설 개선 및 수의인력 확충 ▶센터의 입양 기능 강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출생에서부터 폐사까지 동물 유기 방지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 법안의 요지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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