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대학병원 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고소…"협박·업무방해 혐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박민수 2차관이 지난해 4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지난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에 대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진구에 위치한 대학병원 4년차 전공의 A씨는 "의사 정원 확대를 둔 정부 대처가 협박처럼 느껴지고, 동료들이 그만두면서 진료 행위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하는 병원에선 12명의 전공의가 사직해 A씨 포함해 2명의 전공의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장관은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구제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업무 미복귀 전공의를 고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조 장관은 "과거에 의사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다.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