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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윤' 이성윤∙정한중 영입…검찰독재 심판 프레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지낸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정직 2개월’ 징계를 주도했던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재로 영입했다. 법조계 ‘반윤’(반윤석열) 인사를 투입해 ‘검찰독재 심판’ 프레임을 앞세워 총건을 치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두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 두 분이 국정 파탄,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6호 인재’로 소개된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최강욱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도 수차례 반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전주을 전략공천 가능성을 묻는 말에“전주는 꿈을 키워준 사랑하는 고향”이라면서도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27호 인재’ 정한주 교수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주도했던 인사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가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조국 수사’를 성토해 온 정 교수를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사유였다.

당시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법무부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정 교수는 이날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인재 영입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당 안팎에서는 ‘검찰독재 반대’ 전선을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反) 검찰’ 선거 기조엔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8.32% 포인트 참패를 당한 일도 있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민생을 우선시해도 될까 말까 한 박빙 선거인데,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만 매몰돼 중도층과 괴리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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