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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0.2점 올랐지만…'정치적 역량감'은 역대 최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코로나19가 사그라지면서 국민 삶의 지표가 개선세를 보였다. 활동에 제약이 풀리면서 사회적 고립도가 낮아지고 고용 훈풍으로 소득만족도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었고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역량감도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이 느낀 삶의 만족도(0~10점)는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5.7점에서 2018년 6.1점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팬데믹이 닥친 2019~2020년 6점으로 둔화한 뒤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다.

사회·여가활동 늘며 사회적 고립도 하락

반등세가 나타난 주된 요인으론 사회·여가 활동 증가가 꼽힌다. 1인당 여행일수는 2021년 6.58일에서 2022년 8.29일로 증가했고, 사회단체 참여율도 2021년 47.7%에서 2022년 50.9%로 증가했다. 사회 활동이 늘면서 같은 기간 사회적 고립도는 34.1→33%로 하락했다. 가족관계도 개선되는 추세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2년 64.5%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7%포인트 늘어났다.

고용 호조세가 이어진 점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률은 2021년 60.5%→2022년 62.1%→2023년 62.6%로 꾸준히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로 가구 중위소득은 2021년 3131만원→2022년 3206만원으로 75만원 증가했고 2년마다 집계되는 소득만족도는 2021년 23.5%→2023년 28.1%로 4.6%포인트 올랐다.

다만 엔데믹이 오면서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20년 59.3%→2022년 51.1%로 뚝 떨어졌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원격수업에서 전면 등교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교육의 효과' 지표는 2020년 40.2%→2022년 43.2%로 증가했다.

삶의 만족도, OECD와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국내 기준으로 보면 삶의 만족도가 역대 가장 높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한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5.95점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뿐이다.

노인빈곤 문제도 심각했다.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2021년 39.3%로 OECD 회원 37개국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치적 역량감, 2022년 뚝 떨어져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건 악화된 '시민참여' 수치다. 집단 간 격차 완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역량감은 2022년 15.2%로 전년 대비 6%포인트 급락했다. 2013년 조사가 발표된 이후 역대 가장 낮다. 이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혹은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었다는 뜻이다.

2022년 기준 선거 참여율과 기관 신뢰도도 일제히 하락했다. 대선 투표율은 77.1%로 5년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사회 주요 기관 및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인구 비율도 52.8%로 2021년 55.4%에서 2.6%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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