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이라도 걸리면 파면…공직사회도 마약 범죄 처벌 기준 마련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이 마약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파면ㆍ해임된다. 또 갑질하는 공무원은 국ㆍ과장이 될 수 없게 승진 절차에서 거른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올해 주요정책 발표

인사혁신처는 우선 마약을 사거나 제조ㆍ판매하는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마약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관되면 파면ㆍ해임하기로 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마약 범죄 관련 처벌 기준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준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온 나라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4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임상병리사가 마약 5종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에도 나선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자연보전과 국토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국·과장급 직위 24개를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교류를 시작한다. 또 성과평가와 국ㆍ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때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갑질 공무원 국·과장 될 수 없게 

또 부처 이익만 추구하고 기관 내ㆍ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ㆍ과장이 될 수 없게 철저히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국ㆍ과장 역량평가 때 평소 생각이나 행동이 부처 이기주의와 우월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체계도 보강했다. 실ㆍ국장급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올해의 고위공무원’을 선정한다. 이들에겐 메달과 상금을 준다. 미국에서는 1978년부터 매년 전체 고위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해 ‘미국 대통령상’을 주고 있다.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20~35%를 상금으로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1월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열린 경기 광주시 경화여자EB고등학교에서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현장의 인재상'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대책도 내놨다. 부부가 동반 휴직할 경우 먼저 휴직한 쪽에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최대 150만원을 18개월간 지급한다. 뒤따라 휴직한 쪽은 육아 휴직 보너스로 6개월간 최대 450만원을, 나머지 휴직 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50만원 준다. 두 번째 휴직자에게 보너스로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을 지급했던 것에서 기간과 액수를 늘렸다. 독박육아 대신 동반육아를 권장하기 위해서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 처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9급 초임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한다. 이에 따라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으로, 월평균 251만원 수준이다. 또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늘릴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