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짓말로 의사 악마화…이성 상실 수준의 탄압" 의협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대위의 정례브리핑은 앞서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홀로 브리핑에 나선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적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진정 몰랐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기 중인 시민들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사직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로서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거짓말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도 일반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병무청에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마치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리는 출국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의 정례 브리핑 직후 정부는 이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