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존등급 높은 그린벨트도 필요하면 바꿀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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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을 비롯해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라도 경제적 필요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개최한 13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서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해제와 관련해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께 약속 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차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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