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선처는 없다"…의사집회 집단행동 유도발언 법적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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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진료 거부 전공의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는 식의 선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2020년 의료계 파업 때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나중에 '9·4 의정 합의' 때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취하했다"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당시의 선처가)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에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점을 전공의들께서도 십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신촌세브란스·서울성모 등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 20일 진료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정부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의사협회 집회 때 나온 발언에 대해 경고했다.

박 차관은 "어제(15일)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서울시의사회 집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제안함으로써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관련, "학생이 실제로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에게 설명해서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6일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는 병원 몇 곳을 확인했다. 복지부 직원이 이미 그 병원에 갔다. 현장 채증(증거 수집)을 한 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휴대폰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한다. 문자 발송과 동시에 '도달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을 하게 된다.

박 차관은 인턴 과정이 끝난 전공의가 이달 말 레지던트로 가기로 돼 있는 병원과 계약하지 않고 병(18개월)으로 입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제재를 피해 사직 대신 계약 포기 방식을 택한 뒤 병으로 입대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 후보생을 신청했고, 이미 후보로 등록이 돼 있다. 신분에 변동 생기면 바로 군대 가게 되는데, 병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야 한다"며 "1년 쉬었다가 3년 복무하고 나오면 다시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우선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다. 또 "언제든지 의사단체와 TV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