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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의원 부인들 '법카 접대'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이날 2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배씨 공범 김혜경 기소…법인카드 의혹 추가 수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2심 법원이 배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던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 등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씨만 먼저 기소했다. 이에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부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전직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2022년 2월 “배씨의 지시에 따라 초밥·샌드위치·샴푸·과일 등을 구매해 이 대표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의혹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씨가 2023년 10월 수원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씨가 2023년 10월 수원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남편인 이 대표가 이러한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관련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와 김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과 수행원 3명 등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2022년 1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김씨 대신 호르몬제를 처방받고 전달한 적 없고, 내가 복용한 약”이라며 2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배씨가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배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4일 오후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4일 오후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명 당선 위해 거짓 해명”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주된 업무였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후보 가족에 대한 사적 용무를 한 적 없다’고 한 주장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내가 복용하려고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것”이라는 배씨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입장문에서 ‘후보 가족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 ‘선거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용무 여부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 외엔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배씨는 법원이 선고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판결문을 확인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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