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선거용’ 아니다…의료계와 국민 앞에서 토론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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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준비 중인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 이후 파업(집단 휴진) 여부를 논의한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에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 그분들이 극한투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각종 비판을 하나씩 반박하며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지난 6일부터 중수본을 구성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 차관은 먼저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파업 여부를 두고 오후 9시부터 4시간가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찬반이 팽팽해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의결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당장 의료현장을 떠나는 방식의 집단행동은 없지만, 전공의들이 이달 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병원과의 수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투쟁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낼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직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각종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연 단위 계약보다 수련기간 전체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도록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별 정원, 4월 전 확정할 것”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비판을 하나씩 거론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4·10 총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발표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재차 예고했다.

김주원 기자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역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질환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며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 등은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법에 대해선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어떤 형태의 토론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의협은 줄곧 복지부를 향해 의대 정원을 주제로 TV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협의 제안) 당시에는 정부가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에 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며 “이제 정부의 정책이 다 결정됐다.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