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입시 열풍을 가라앉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정원 확대”라고 말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다. 이 부총리는 ‘수요와 공급’이 해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학원가에서는 의대 지망생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의대 정원을 늘린 뒤엔) 학부모, 학생도 진로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의대 정원 증원으로 과열 우려가 크다.
=근본적으론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다. 조기에, 빨리 늘릴수록 바람직하다. 지금까진 공급 부족 문제가 너무 크니까 (금전적 보상이) 의사에게 쏠렸다. 합리적으로 의대 열풍이 가라앉는 게 맞다. 앞으론 학부모, 학생도 진로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이공계열에선 우수 인재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공계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연구 여건 개선, 졸업 후 취업 등에 대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이 함께 대책을 내놓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입시업계가 들썩이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목동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연합뉴스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데.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역 대학 총장들에게 물어보니 “지역인재전형 선발로 전체 정원의 60%는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일부 지역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에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획을 포함시킨다고 한다. 앞으로 지역대학들과 철저히 소통하고, 정부가 발표한 60% 이상 지역인재전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 교육감,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초·중·고교를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계획서를 내 신청하면 교육부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역인재전형 노린 역유학 전망도 나오는데.
=지역에 따라선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할 수 있고 본다.
“교육부, 대학 감독 권한도 내려놓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 부총리는 “올해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겠다”며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가 규제가 아닌 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무전공) 선발 확대, 대학 간 통합 등이 그 예다. 무전공 모집은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2학년 때 학점과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 정책의 철학이 있다면.
=과거처럼 교육부가 규제 중심으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혁신을 지원하는 게 교육부 역할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다. 고등교육법(5조)을 보면 대학을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선진국에서 보면 넌센스다. 대학은 국가보다 먼저 시작됐다. 민간 자율의 상징인 대학에 대해 장관이 권한을 갖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를 들어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시안검토회도 마쳤는데, 연구진 역시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지난해 27개 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은 데 이은 큰 변화다.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은 원활하게 진행되나.
=정부가 주도해서는 나타날 수 없는 움직임이다. 알아서 혁신을 해보라고 주문했더니 자연스럽게 1도1국립대 모델로 가고 있다.
-사립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최근 학교법인 등을 통해 1조2000억원의 투자를 확약받은 포스텍 모델을 들고 싶다. (글로컬 사업 지원금인) 1000억원 갖고는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지 못한다. 교육부는 일종의 벤처캐피탈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늘봄학교 도입, 저출산 속도 보면 늦출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참석에 앞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를 참관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초등학교가 최장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 도입을 앞당겼는데.
=저출산 속도를 생각하면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교육부가 각종 정책을 펴면서 83%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나.(※최근 교육부 설문 결과 학부모 83%가 늘봄학교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학기에만 2700개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지원했다. 교육부는 전 직원을 동원해 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은.
=우선 행·재정 통합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집행되던 예산이 교육부,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을 상향평준화 하는 것이다. 들쭉날쭉한 교사의 질, 1인당 원아 수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마지막이 통합모델 발족이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아닌 새로운 타입의 기관이 생기는 거다. 엄마들이 기관 고민할 것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