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어…의사들 단체행동 명분 없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증원 반대 홍보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5곳(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가운데 서울성모병원을 뺀 4곳은 이미 대한전공의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이런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1930여 자로 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지만,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필수의료 민형사 소송 위험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의사는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희망이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며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향후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법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혜선·정혜정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