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자영업 늘리고 규제 대기업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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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8일 서울시 성수동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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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동일인(총수)은 물론 친족(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과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내부거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부과된다. 기업집단의 기준을 정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연동 비율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김경진 기자

경제 규모는 점차 커지는데 5조원이라는 기준은 2009년부터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다 보니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가파르게 늘었다. 2009년 48개였던 기업집단은 지난해 82개까지 증가했다. 1987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지정 회사는 32곳에 불과했다. 일부 초대형 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준 변경을 검토하면서 ‘GDP의 0.3%안’과 ‘0.25%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GDP(2161조8000억원) 기준 0.3%는 6조5000억원이고, 0.25%는 5조4000억원이다. 0.3%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자산총액 기준 82개인 기업집단은 64개로 줄어든다. 0.25% 땐 77개로 감소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몇 %인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지를 고려하면 0.3%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GDP의 0.3%라 하더라도 2009년(48개)보다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기업집단 수가 불어나면서 감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옥 기자

공정위는 또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에어비앤비 등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따로 두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진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되고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대상은 소상공인 228만 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은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현일훈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