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사 부족 19년간 방치…절박하다, 빨리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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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너무 시급하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중앙일보는 7일 저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인터뷰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하루종일 의대 증원 이슈에 매달렸고, 저녁에서야 어렵게 전화로 연결됐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일문일답.

-2000명 증원이 매우 파격적이다.

"의료계에서 350명 증원 얘기가 나왔는데, 수급 전망을 토대로 한 게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직후 감소한 인원일 뿐이다. 의대 교육이 6년이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하려면 최소 10년 걸린다. 10년 내다보는 수급 전망이 필요하다. 2035년 어느 정도 의사 인력의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2031~2035년)밖에 없다.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하지만 5년 동안 1만명이라도 우선 채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

-의대 수요 조사를 근거로 했나.

"40개 의대의 희망 수요의 최소치(2151명)였다.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해보니 2000명 증원해도 교육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교육여건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보완하겠다. 1000명, 그 이하 900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머릿속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10년 장기수급 전망을 토대로 했다."

-순차적으로 늘릴 수도 있지 않나.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늘려야 한다. 처음에 적게 시작하면 마지막 해에는 4000,5000명 증원이 나올 수도 있다. 가능한지 모르겠다. 정원을 어떻게 65%나 늘리냐고 따지는데, 1만명은 지난해 말 기준 활동의사(11만4699명)의 8.7%에 불과하다."

-2000명 늘린다고 소아과 등 필수과로 갈까.

"필수의료 패키지(1일 발표)를 먼저 시행하고 정원을 늘리자는데, 일견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 의사 배출에 6년, 10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고 부족한 건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필수의료 완비가 먼저라는 그런 주장 때문에 지난 19년 간 아무 것도 못했다. 그걸 또 반복하라는 거냐."

-의사인력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건 지난 정부들의 잘못 아닌가.

"의료개혁이란 게 첨예한 이해 갈등을 겪으면서 진행한다. 정부의 중재와 조정, 결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지난 정부들이) 좀 방관했고, 소극적으로 해왔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누적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걸 좌고우면(이쪽저쪽을 돌아봄) 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한다."

-의료계 설득이 부족한 건 아닌가.

"글쎄, 2000년(의약분업 파업), 2020년(의대정원 파업)보다 월등히 많이 설득했다. 의사협회가 계속 양자토론만 주장했다. 의협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거절했다. 이렇게 해서는 2025학년도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간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결정했다."

-정부도 협의과정에서 의료계에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계속 강조했다."

-5년 증원 후 줄일 것인가.

"주기적으로 수급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장기수급에 맞춰 나가겠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가 지역에 오래 근무하려면 그 지역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60%(현재 40%)로 올리는 걸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법으로 지역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발이 있다. 스스로 선택해 오래 머물게 하는 선택형 계약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