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트럼프 재선시 첫 조치는 EU에 10% 보복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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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징벌적인 통상 정책을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예상되는 첫 조치는 EU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매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8월 백악관 집무실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EU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그간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 때문이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EU와의 무역 관계에서 오랫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왔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對) EU 무역적자는 3년 연속 2000억 달러(약 266조원) 이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블룸버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EU 등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고 무역과 관세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가 15~20%이다 보니, 유럽 기업들은 연방 차원의 소비세가 없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동기가 있다"면서 "이는 출발점부터 우리(미국)를 불리한 입장에 빠뜨린다"고도 지적했다.

EU의 구글세 맞서 무역법 301조 나오나

트럼프 측은 무역법 301조의 발동도 벼르고 있다. 이 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게 허용한다.

앞서 EU는 미국 IT 공룡기업들을 상대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며 미국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을 '미국에서 창업해 성장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싶어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U를 타깃으로 하는 여러 무역 조치는 EU가 그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중국 기업의 전략적 투자 제한 등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불만이다.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2기 재무장관설"

한편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인상을 옹호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前)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 중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라이트하이저는 다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일부 친 트럼프 인사들은 그가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재무장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라이트하이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