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경제구조개혁·잠재성장률 제고 시급"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 거시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은 6일 한은 본점에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 구조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두 시간가량의 토론이 이뤄졌다. 이 총재와 최 부총리는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은 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저출생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2050년대 추세성장률이 평균 68%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 총재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향후 ICT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 1일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도 “한국 경제는 고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기대어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특수를 누리면서 산업 다변화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처럼 첨단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개편되는 상황에선 산업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경쟁력을 키우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와 기업 성장 사다리가 약화해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등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 성장과 분배‧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양 기관 사이 정책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거시정책협의회는 2011년 신설 이후 부기관장(한은 부총재‧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이뤄졌지만, 이날은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이 총재와 최 부총리가 참석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가 성사됐다. 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하는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은과 기재부는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