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서 여가부·방통위 최하위…연속 C등급

국무조정실 이장호 평가총괄정책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 행정 가점으로 나누어 평가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았다. 이중 존폐 갈림길에 선 여가부는 2년 연속, 정치권 갈등의 중심에 있던 방통위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곳이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연속해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평가 지표 4개 부문 모두가 최하위 등급이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3곳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전년에 종합평가 C등급이었던 권익위와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B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A등급을 받은 곳은 장관급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차관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총 12곳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주요정책 부문 평가에서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금융시장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실질적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안정성 제고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규제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관계 부처 간 연관 정책 홍보 협업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국조실은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