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앞서 방송 댄스 참가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 “‘페어런츠 케어’(부모 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도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설·인력 확충에 1조1600억원을 투입하고, 늘봄학교 관련 공무직과 단기계약직 등 실무직원이 6000명가량 순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 윤 대통령은 “무료 프로그램, 저녁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원한다면 누구나 방과 후 2시간 무료 놀이수업을 받고, 오후 6시 이후에 남는 학생들 전원에겐 저녁식사도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거듭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무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데에서 공적인 ‘퍼블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농촌형·도시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늘봄학교 운영방식을 제안하자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한번 열심히 해보죠”라며 “저도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선 준비 부족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돌봄전담사는 “현재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시간제는 오후 1~7시 일한다. 오후 7시 이후는 공백 상태인데 이 부분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지 않아 담임이 사안 처리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