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역병 면제 사유 1위 ‘마음의 병’…1만600명 달해

병무청이 1일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신검)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현역병 면제 판정 사유 중 정신건강 문제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신검 대상자는 2019년 32만 3763명에서 지난해 23만8604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도 약 22만 명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현역병(1~3급)에서 제외되는 4급(보충역)·5급(전시근로역) 판정도 2019년 4만9042명에서 2023년 3만142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는 이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4급 이상 판정 사유를 진단 과목별로 분류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는 1만600명으로 1위였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1위다. 과거 대표적인 현역 면제 사유였던 고도비만, 저체중 등 ‘신장·체중’(8843명) 사유를 압도하는 수치다.

4·5급 판정을 받은 이들만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5급 판정자 중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이들은 5914명이었는데, 이 중 34.6%(2047명)가 우울증이다. 2019년 24.2%(6801명 중 1645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다만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병역 면제(6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13명, 2022년엔 19명에 그쳤다.

병무청은 최근 우울증에 이어 게임 중독 여부도 면밀히 판별하고 있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 및 이전 출생자다. 오는 12월 6일까지 실시된다. 올 하반기부턴 신체검사에서 마약 검사가 처음으로 전원 실시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