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중처법 유예 재입법해야", 이창용 "구조조정 없이는 한계"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와 직무 성과 위주의 임금제도 개편 등 노동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더 넥스트 웨이브,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열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 공약이 남발되면 기업 부담이 증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규제를 혁신하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6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 산업 변화 대응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을 꼽았다. 또한 “경총이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산재예방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도 했다.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날 기조연설로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발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고,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며 물가 안정 수준을 보고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자동차 등의 수출 회복세가 빨라져 지난해 한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2.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내수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고 느끼기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없이는 단기적 성장이 어렵다”,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는 부분보다 부동산에만 돈이 몰렸고, 중국 특수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앤컴퍼니의 이용진 시니어 파트너가 장기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을 제언하고,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국제 이슈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강연했다.

포럼 둘째 날인 2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과 비전을,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선진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연하며,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한국 기업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