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선진국이라 말하기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정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건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이 지방에서 꿈 펼치려면 좋은 병원,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