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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56조 펑크…나랏빚 내년엔 1200조 넘을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여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하며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2022년 국회에 제출해 확정된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다. 이는 2013년 14조5000억원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말 세금 납기일을 대거 2022년 초로 연기해줘 2022년 세수가 2021년 세수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며 “이런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은 41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를 주도한 세목은 법인세다. 경기 둔화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이 쪼그라들면서 지난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 줄어든 80조4000억원 걷혔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상반기 6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조8000억원으로 70.4%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원 덜 걷혔다.

무역에서도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관세가 -3조원을 나타냈다. 세수 감소 등 탓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다. 그나마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총지출이 크게 줄어든 덕분에 2022년 같은 기간(98조원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축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58조2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1109조5000억원)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101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한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하는 추세다. 2020년 전년대비 중앙정부 채무 증가율은 17.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14.6%→2022년 10%→지난해 6.6%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2025년 1200조원을 넘고 2026년 13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일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통해 2000년 이후 출생한 미래 세대의 경우 생애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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