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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이성적 집단…선거개입 위한 여러 도발 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앞서 군 지휘관들과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앞서 군 지휘관들과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으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공세가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사이버 공격 등 여러 양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군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뿐 아니라 민관이 합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안보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 주요지휘관 회의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당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과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공격과 유사한 북한의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무력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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