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전면전 징후 없다"…美 전문가 '전쟁 위기론' 의견 분분

중앙일보

입력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이 최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오히려 한·미간 대응태세와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수

조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억제·단념·대화·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북한이 외부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면전을 준비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 미사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도 전면전 대비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회의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면서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섬목표를 명중타격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잠수함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스1

다만 한·미 당국은 북한이 과거 연평도 포격, 천안함 공격와 유사한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무력 도발을 벌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조 대사도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여름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한·미는 우방국과 협의하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또 11월 예정인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올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국제 정세가 미로처럼 복잡한 지도라면 한·미동맹은 양국이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둔 노선을 더욱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상황 등을 감안해 트럼프 캠프의 한반도 정책과 통상 정책, 인적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한·미의 입장과 달리 미국 내 전문가 사이에선 전쟁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이날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 영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와 드론 비행,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낮은 수위의 도발을 통해 보복 대응을 유도할 때, 이런 상황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그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미의) 군사적 우위와 목적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조용원 당 비서 등이 동행했다. 연합뉴스

반면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글에서 “북한이 어떤 전쟁을 하든 미국의 조건대로 남북통일이 이뤄지고, 김정은은 결국 모스크바나 베이징으로 도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고, 온갖 쇼를 할 수는 있어도 전쟁을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평화연구소(USIP) 기고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달성하려면 억제는 외교와 함께 가야한다”며 대화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무모한 협상을 임기 초에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무모한 협상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날 공개한 기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추가로 쓴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트럼프는 평양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임기 초기에 (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모한 협상은 일본과 한국을 추가로 소원하게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