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자협회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