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7년 만에 하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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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실에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에 대해 정권 차원의 반부패 의지 및 반부패 리더십 강화,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검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투명성기구 TI가 조사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세계 180개 나라에서 32위를 기록했다. 점수는 지난해와 같지만 순위는 한 단계 떨어졌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32위(63점)를 차지한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다가 지난해 한 계단 하락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9위로 나타났다.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에 이어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11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남수단도 13점으로 공동 177위에 그쳤다. 북한 역시 172위(17점)로 최하위권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촛불 이후 지속해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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