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정당성 없어…유가족 지원은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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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에서 특검을 제외하고 법안 시행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인데, 그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귀찮게 여기며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며 "대통령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한가.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는 우리 사회가 그저 돈만 보는 야만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소한의 정부가 2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유예만 하자? 저는 그런 정책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 법안과 함께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 "오늘 이태원특별법 결과를 확인하고 통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모든 것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2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며 "20일엔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정부 질문과 관련 "민주당은 22일과 23일, 26일 총 3일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 중"이라며 "29일엔 법안 처리 관련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