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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사회서비스원의 중추적 역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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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초저출생, 초고령화와 더불어 청년·중장년 1인 가구 증가, 다양한 차원의 양극화 심화 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기본계획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HEAL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H는 Health(건강, 보건의료), E는 Earth(환경), A는 Age(전 생애에 걸친 복지서비스), L은 Living(주거, 돌봄, 문화·여가)으로 보았을 때,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꼭 필요하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양도 확대하고, 질도 향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먼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 사회서비스 우수 사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하여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정책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원은 사회복지시설과 품질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용자 중심 성과지표로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인증 분야 확대를 추진한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성장 지원,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총체적 품질관리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공급혁신 기반 조성도 중요하다. 중앙과 지역,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을 연결하고,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구슬처럼 꿰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혁신 기반 조성 사업과 복지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체계 마련,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다.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 또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민관 상생 협력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이끌어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국민 모두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dignity)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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