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당선돼도 경제안보ㆍ공급망 기조 유지할 것”

“트럼프가 돌아와도 미국의 경제안보·공급망 강화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이 같은 분석이 최근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면 동맹과 협력해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정권이)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을 가질 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열린 예비선거 전야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차 석좌는 그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ㆍBDN)’,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ㆍCN)’ 구상을 들었다. BDN은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하기 위한 구상으로, 중국이 포섭하려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CN 구상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 중국을 배제한 5G(세대)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의 구축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다. 두 구상 모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역내 동맹인 한국·일본·호주 등과 협력을 강조한 분야였다.

이와 관련, 차 석좌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요소(미국 주도 경제안보ㆍ공급망 강화)를 먼저 봤다”며 “이런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매우 확장된 만큼, 행정부를 교체해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남성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팻말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이행조정관 등을 맡았던 로니 채터지 듀크대 교수도 이날 대담에서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차 석좌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우리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과 그 정신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전지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포기할 수 없는 정책으로 봤다. 채터지 교수는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더 보수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련 사업들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지지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포기할 리 없다는 해석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