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0여개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선심성 행정 지적도

경기 과천시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뉴스1

정부가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미등록 경로당'이 전국에 총 160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1600여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당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로당 등록 기준에 못 미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이용 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남녀 화장실 각각 1곳, 전기시설과 거실·휴게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약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벌였다. 대외적으로 경로당을 표방하면서 현판이 있는 곳과 화장실과 공동 활동 가능한 거실 등이 있는 곳을 선별했다. 이 중에 회원 명부가 있고 최소 4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상시 활동하는 곳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최종 분류했다.

정부는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800억원 내에서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를 실비 보전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선별 기준이 모호해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