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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마지막 쟁점 논의…정부 “의대 투자계획 확인” 의협 “의자 더 둔다고 되나”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여전히 달리고 있다.

정부 “의대 투자계획 확인”

복지부와 의협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이날 의학 교육의 질 개선과 같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첫머리 발언에서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최근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힌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교육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우려한다는 걸 잘 안다”며 “이를 고려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의 투자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참석했다. 의대생 대표나 타 부처 관계자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마지막 쟁점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 협의를 거쳐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대 증원 관련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복지부가 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은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지난 15일 보내온 공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숫자를 주면 의협이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의대 증원 관련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수련병원 55곳에서 전공의 4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6%가 의대 증원 강행 때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응급실 당직 등 병원 필수 인력이라 파업 때 파급력이 크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전공의 사이에서는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을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은 못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2035년 입원일 45% 늘어날 것”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이 2억50만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3800만 일)과 비교하면 45.3% 늘어나는 셈이다.

의협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맞받는다.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3000명으로 늘어났을 때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52조에 달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건보료 8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 주장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외 다른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뜻을 모으는 분위기다. 병원 경영진으로 구성된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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