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당헌에 '사회적 보수' 명시…양향자와 합당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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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이 합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에 ‘사회적 보수’를 당의 지향점으로 세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의 미래 비전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한국의희망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라며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합당을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유지하고 한국의 희망을 당 슬로건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오른쪽)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진행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미래 비전’도 함께 발표했다. 양 대표는 “미래 세대가 가장 바라는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며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천안아산 등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 중심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양향자 대표는 특화단지의 근간이 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 육성,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도 약속했다.

“‘사회적 보수’ 지향…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개혁신당은 스스로의 이념 좌표를 '사회적 보수'라고 찍었다.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당헌에서 “문제 해결의 기본 접근법, 곧 국정철학으로 ‘사회적 보수’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정강정책에서 보수의 개념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아니다.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세력”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새로운 도전과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대한 변화에 맞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다 같이 협력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찾고 시민 모두를 그 길로 이끌려는 세력이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개혁신당은 보수정당·민주정당·자유정당’이라는 방향에 맞춰 산업화의 동력과 민주화의 원칙을 같이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를 강조한 개혁신당은 ▶정치적 극한 대립 ▶경제 양극화 ▶안보 위협 ▶교육 경쟁력을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쳐 놓고 극한 정치적 대립과 편향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언어와 이념, 행동들을 반대한다”며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당헌에서는 국민의힘과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대통령인 당원은 당내 경선, 공천, 징계 등 주요 당무에 일체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반영할 것과 당정협의 의무도 명시했다.

‘미래 비전’을 강조한 개혁신당은 첫 번째 정강정책으로 “로봇과 AI 도입 확대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대량 실직에 따른 소비절벽과 시장소멸이 더 큰 문제”라며 “시장유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AI발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할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득세 개세주의’ 도입도 정강·정책에 담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 2053만명 중 면세자만 33.6%(690만명)에 달했다.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증세에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법제화를 주저해왔다”라며 “표가 떨어지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