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등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공감대를 얻은 ‘350명’ 수준은 적당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양측, 복지부 공문 놓고 대립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15일 복지부가 의협에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이 둘이 처음 마주 앉는 자리다. 의협은 복지부에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회신을 전날(16일) 보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24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협상을 이어왔던 만큼 복지부 공문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첫머리 발언에서 “의협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는 시점에 일방적인 공문을 보내는 건 대화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정 간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본다. 깊은 유명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2025년을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추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의사 대표자 단체인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 줄어들었고, 2006년 이후 줄곧 3058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사 인력 증원 방안 등이 담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71차례 넘게 지역의료계 등 각 의료계를 만나며 의대 증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350명 납득 어려워”
양측은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양 의장은 “이른 시일 내 소모적인 논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자”며 정부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다만 이날 복지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근 KAMC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만큼만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왜 그 규모가 적정한지는 20여년 전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3배 가까이 커졌고, 대학 교육의 규모와 질적 수준이 올라갔는데 의대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협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정책관은 “정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게 의협이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안해달라”며 “의협 등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