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흡연율 25% 위해선 담뱃값 8000원으로 올리면 가능”

지난해 말 시작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연초까지 이어지며 담배업계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은 금연 유도 효과와 세수 확보 등 여러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뉴스1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금연학회지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심스모크(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가 실렸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과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정책 수준을 유지할 때 2030년 32.24%로 예측돼 모델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목표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와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 2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면 2030년 27.1%까지 감소하지만 2030년 목표에는 부족하다며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24년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각각 29.2%, 28.8%, 28.4%, 28.2%로 예측됐다”고 소개했다.

매년 가격을 연 10%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29.4%, 20% 인상은 27%까지 낮출 수 있었다. 매년 30% 인상한다면 25.2%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측됐다.

비가격-가격정책 모두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흡연율을 예측한 결과, ▶금연 구역 지정 ▶금연 치료지원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와 더불어 올해 담배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2030년 흡연율은 24.6%로 예측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지난 2021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1.3%다. 20개비 담배 한 갑은 통상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8.3달러(약 1만1097원)에 비해 낮다. 2015년 이후 담뱃값은 오른 적이 없어 물가 인상률에 비교하면 실질적인 담뱃값은 낮아진 셈이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으로 설명한다”면서 “불법 거래, 과도한 지출 우려도 있으나 저소득층 금연율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