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는데 어떡하지…이젠 주민등록증도 앱으로 확인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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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에서 개그맨 김준호 씨가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합뉴스]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에서 개그맨 김준호 씨가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합뉴스]

A 씨는 병원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하러 갔다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신분증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근처 동사무소에 들러 인증하고 병원에 재방문했다.

앞으로 A 씨와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163억8000만원을 투입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한해 모바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모바일 신분증 개념. [사진 금융결제원]

모바일 신분증 개념. [사진 금융결제원]

지금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추후 다양한 혁신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민원 키오스크를 활용해 민원 서식을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나, 국가유공자 주차 할인 연계 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2020년 최초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을 도입했다. 이어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모바일 신분증 대상을 확대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 시범 적용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연합뉴스]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연합뉴스]

정부는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77억원이다. 정부 통합 로그인은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홈택스·복지로·나이스 등 30여개 주요 대국민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신분증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ID 등 원하는 인증 수단으로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24·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행정·공공기관에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하면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하는 예산·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가 개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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