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만들자”…또 꼼수 위성정당 우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야당이 뭉친 ‘개혁연합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사진)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윤(反尹)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어내자”며 “민주·진보 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세력에 수평적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하자”고 덧붙였다.

용혜인

용 의원의 주장은 비례연합정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내 일부 기류와 맞물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의석수와 연계)가 유지될 경우 비례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이나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비례연합정당은)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비례연합정당이 구성되면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같은 간판을 달고 비례 후보를 낸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을 받아야 민주당과의 제휴에 의미가 있다. 민주당 일부 중진은 “비례 앞 순번은 소수 정당 후보, 뒤 순번은 민주당 후보를 배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도 한다.

민주당이 단독 위성정당 대신 소수 정당을 포함한 비례연합정당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선거제도를 스스로 뒤집는다는 부담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다양한 정당의 의회 입성을 장려한다”며 준연동형제를 도입해 놓고 결국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제도를 무력화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뒤 민주당과 합당했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비례연합정당에 포함될 수 있는 세력부터 논쟁거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리셋 코리아 행동’은 18일 열릴 세미나에 용 의원을 토론자로 초청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반윤)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용 의원도 함께할 세력으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조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꼼수 논란은 피할 수 없다”(민주당 수도권 의원)거나 “민주당에 기대 비례 의석을 구걸하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새로운선택)이라는 등의 말이 나온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압박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