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설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이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뉴스1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를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한다. 총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준다. 통행료 면제로 당정이 기대한 부담 완화 효과는 약 800억원이다.
당정은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기간(2월 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 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