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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야권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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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4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4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3일 취재진에게 회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촉 건의됐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 ‘민원 청부’ 의혹을 받는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XX 너도 위원장이냐”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해촉 건의됐다.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시켜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관련 민원 160여 건 중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의 민원이 100여 건에 달한다. 민원 제기 후 류 위원장은 관련 안건을 심의했고,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신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류 위원장은 “민원에 따른 심의가 아니라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황성욱)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심의”라며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그동안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다.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두 위원의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재가될 시 방심위는 일시적으로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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