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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과세 완하에, 박상우 국토 "한마디로 정상화하는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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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의미 없는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상에 맞게 규제도 변경해 가야 한다”며 “현재 규제들이 지금도 필요한지를 따져보면서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중과세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라며 “중과세도 부동산 투기가 활발했을 때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기에 대한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시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름이 되면 겨울옷을 벗고,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적재적소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을 늘려 1∼2인 가구와 전·월세를 사는 이들이 필요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며 “효과가 있을 것으로본다”고 자신했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박 장관은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여야가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후 아파트의 주차, 배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을 들며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안전진단의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에 도미노처럼 악영향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이라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짐이 나타날 경우 ‘공적보증’을 충분히 활용해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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