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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된 일산 아파트 간 尹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바로 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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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먼저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의 최고령(준공 33년) 아파트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라며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임 정부를 겨냥해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 ▶미래도시 펀드 조성 ▶용적률 500%까지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을 언급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그게 결국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다주택자가 집값 올린다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당시 한대당 72억원인 벤틀리를 탄 경험을 예로 들며 “우리는 ‘고가 차량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틀리 생산과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취지였다.

비중이 커지는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8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선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 개인 임대사업자 등이 발언을 쏟아냈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 정부 관계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답변했다.

한 청년이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시 안에 많이 공급되도록 지원해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 없이, 도심 안에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요청에는 “제가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공감을 표했다. 2002년 잠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한 말이었다.

지난달에 신생아 딸을 낳은 한 남성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며 즉석에서 실무진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국토부의 한 사무관은 자신이 30대 공무원이자 어린 두 아이의 엄마라며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을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느끼도록 신혼부부 청약 요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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