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현장조사 마무리, 발표는 언제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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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제1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의대별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증원 규모 발표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의대 증원 규모나 발표 시기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의료계 협의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어도 1월 초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중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 직후로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는 앞서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벌인 정원 관련 수요조사를 지난해 11월 마감했다. 이들 대학에 대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조사도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을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OECD보다 의사 적다’는 주장은 가스라이팅”

의대 증원의 주요 변수로는 의료계 반발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23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협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달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6일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진 의협 유튜브 캡처

최근에는 정부 설명이 ‘가스라이팅(심리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6일 의대생과 학부모를 초청해 연 토론회에서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의사 수를 비교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아닌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장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2063년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국내 의사가 부족하다고 분석한 연구보고서는 통계 조작”이라고 표현하면서 “보사연은 보고서 내 수치 오류로 사과하면서도 근거 없는 수치를 또 내놨다”고 비판했다.

파업 파급력이 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나 의대생의 단체 행동 참여도 관건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30일 5시간 넘는 회의 끝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A씨는 “파업이 결정되면 동참하겠다는 게 전공의들 분위기”라며 “필수인력을 남기고 돌아가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인프라나 재정 지원 없이 의대생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에 새 의대 정원을 적용하려면 오는 4월까지 증원 안이 교육부에 전달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사 일정에 맞게 증원 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