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첫발 뗐다…북·중·러 '불법 행위' 겨냥

한·미·일이 최초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와 군사 협력,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를 동시에 겨냥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이 인태 대화 출범을 약속한 후 첫 대화로, 북·중·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종합정책국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에 참석한 모습. 외교부.

북·중·러 동시 겨냥

한·미·일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3국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열었다. 이날 대화에는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3국이 앞서 발표된 외교장관 공동성명 뿐 아니라 이날 인태 대화를 계기로 북·러 군사 협력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지원하며 선 넘은 밀착을 지속하는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한 모습. 조선중앙TV. 뉴시스.

"中, 남중국해서 불법 영유권 주장"

한·미·일은 공동 발표문에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들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선 연초부터 미국과 필리핀의 공동 순찰에 중국 함정이 맞불 정찰에 나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 등을 강조해왔다. 또한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명시된 바 있다.

지난 4일 필리핀 공군 조종사가 미국의 칼빈슨함 데크 위 필리핀의 헬리콥터에 올라 최종 점검을 하는 모습. 필리핀 공군. AFP. 연합뉴스.

한·미·일은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인도·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 평화도 재차 강조 

한편 미·중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대만 총통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3국 공동 발표문에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한·미·일은 "인태 대화는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글로벌 정책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이날 3국이 재차 인태 전략의 조율 의지를 밝힌 건 앞서 3국 간 개별적으로 발표됐던 각국 전략의 싱크로율을 높이는 작업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자체 인태 전략은 2022년 12월에 발표됐고, 앞서 같은 해 2월에 미국의 인태 전략이 발표됐다. 일본의 경우 2016년 자체 인태전략을 공개한 뒤 지난 3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새 추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했다. 현재 3국의 인태 전략 간에는 중국에 대한 인식, 인태 지역 국가의 지역적 범위, 중점 추진 과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미일이 각각 2022년 12월, 2월, 지난해 3월 발표한 인태 전략 및 구상 자료. 각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표지 캡처.

동남아·태도국 우선순위 반영

또한 이날 발표문의 첫머리에는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한 문단 바로 다음에 "동남아와 태평양도서국과 협력 중요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메콩 우호국, 푸른태평양동반자(PBP),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등 역내 협의체를 통한 협력 의지 재확인" 등이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중국이나 북한 관련 대목보다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과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등 대목이 먼저 등장했는데, 이날도 한·미·일이 인태 전략을 고리로 동남아,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함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부각된 셈이다.

이와 관련,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국이 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3국 협력을 주로 바라보는 반면, 실제 미국은 인태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의 방점을 아세안, 메콩 유역 국가, 태평양도서국 등 지역에 두고 중국과 경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한국이 자체 인태 전략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해야, 3국 차원의 전략 이행 과정에서 자칫 미국, 일본에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