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숙원' 한국판 나사 신설, 9일 본회의 처리…여야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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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5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공청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초 양당이 이번 주 2+2(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레 피습 당해 회의가 취소돼 발표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9일 본회의에 항공청법을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8일 오전 특별법이 계류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항공청법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우주항공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8개월 넘게 표류했다. 야당은 기존 우주연구를 전담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며 항공청을 아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전략본부(장관급)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우연이 있는 대전 유성구 지역 국회의원인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앞장서서 “기능과 입지를 재검토해야한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정치권에선 항공청 신설 시 유력 부지로 경남 사천이 거론돼왔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의가 공전하자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8월 내에 항공청법을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승부수까지 던졌다. 이후 양당은 지난해 8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법안 조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능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을 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세부 문구를 놓고 여야 이견이 이어지면서 안조위도 결국 3개월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은 공개, 비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설치법이 아직 야당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비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11월에도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항공청 설립을 전제로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합의에 이른 배경엔 최근 격화한 세계 우주 개발 경쟁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달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중국도 2026년까지 달 탐사선을 남극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 NASA는 달에 거주가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수 경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격전지가 될 부산·경남 민심을 다독이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 4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돌린 호소문을 통해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우주항공 종사자·학생 94%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다행히 합의가 잘됐다”며 “2+2에서 다른 쟁점 법안도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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